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33조원 늘었다. 최근 2~3년간 이어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감소세도 멈췄다. 정부가 확장재정을 본격화하면서 올해와 내년에는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크게 오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 규모가 1년 전보다 33조4000억원 증가한 1078조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D3는 부채 통계 가운데 가장 포괄적 개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한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지난해 56.9%로 2017년과 같았다. 이 수치는 2016년부터 하락세를 멈췄다.
D3에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뺀 일반정부 부채(D2)는 1년 전보다 24조5000억원 증가한 759조7000억원이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도 40.1%로 전년과 같았다. 이 비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상승하다 2017년 감소했지만, 2년 만에 감소세가 중단됐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부채를 비교할 때 일반정부 부채를 이용한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놓고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4위다. 부채 수준이 낮은 것이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와 일반정부 부채 모두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무조건 부채가 늘었다고 단순 규모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갚을 능력을 고려한 GDP 대비 비율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 예상보다 국세 수입이 25조4000억원 늘었을 정도로 ‘세수 호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 정부 지출은 계속 확대 기조다. 기재부가 지난 8월 공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정부의 재정수입은 연평균 3.9% 늘어나지만, 재정지출은 그보다 높은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전의 부채는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증가해 114조1562억원에 이르렀다. 발전설비 투자를 위한 차입금 증가와 두바이유(30%) 무연탄(21%) 등 원료비 상승에 따른 적자 폭 확대가 원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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