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북아 공존을 향한 한·중, 한·일 정상회담 기대한다

중국은 사드 앙금 털어내 북핵 문제 해결의 건설적 역할 담당하고,
일본은 수출 규제 풀어 상생의 길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1박2일 일정으로 23일 중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중국 도착 당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튿날 청두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개별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한·일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중·일 정상회의엔 리커창 총리가 참석한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개월 만,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달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때 단독으로 만났으나 10여분에 그친 약식 면담이었다.

한·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를 둘러싸고 촉발된 양국 갈등 해소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이다. 비록 한·중 관계가 사드 배치 직후에 비해 개선됐다고 하나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다. 사드가 북한 도발에 대비한 것이고, 결코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납득시킨다면 중국도 한한령을 지속할 명분도, 필요도 없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관계 개선 못지않게 중요하다.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 더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흐름과 배치되는 중국의 움직임은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운운하고 나선 것도 중국의 최근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적어도 대북 제재에 있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기도록 외교력을 집중했으면 한다.

한·일 관계 복원은 난망하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브리핑에서 성과보다 만남 자체에 의미를 뒀을 정도다. 현재 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이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판결에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단시일 내에 해결될 사안도 아니다. 이 문제는 뒤로 미루고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를 우선적으로 매듭짓는 게 현명하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시나브로 일본이 더 손해라는 게 여러 통계로 이미 입증됐다. 수출 규제를 당장 푸는 게 양국 모두에 이익이다. 아베 총리의 결단을 촉구한다. 양국 국민에게 이보다 좋은 성탄 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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