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과 지역경제를 고려해 치열하게 심사했습니다.”
이현찬(58·더불어민주당·사진) 서울시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총평이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해 예결특위가 넘긴 39조5359억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년도보다 7131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세심하고 꼼꼼히 살폈다”며 “집행부와 예결특위, 상임위 간 의견이 달라 정해진 심사기한을 넘길 위기도 있었지만 합리적인 조정과 타협을 거쳐 무사히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6058억원이 감액됐다. 시민생활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전시·홍보성 예산과 사업추진에 따른 공정률·규모를 감안해 감액을 결정했다. 대신 전통시장 활성화, 시민안전시설, 노약자 복지와 편의시설 등 관련 예산은 6135억원 늘어났다.
청년수당과 제로페이 등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은 그대로 통과됐다. 일명 ‘박원순표’ 예산의 프리패스로 시의회의 견제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등 서울시 역점사업도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액을 결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선심성 지역사업의 과도한 증액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사업이라고 해도 모두가 서울이고, 혜택은 지역주민과 서울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자치구 형편상 홀로 추진하기 어렵고 시급한 사업은 안전과 편의,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증액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하철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등이 포함됐다.
함께 확정된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846억원으로 시교육청안보다 1117억원 늘었다. 이 위원장은 “열악한 교육재정을 고려해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보조를 140억원 증액했다”며 “또 학교시설, 교실환경, 냉난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도 921억원가량 증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심사·의결된 예산과 관련, 집행기관의 내실 있는 운용을 주문했다. 서민복지, 일자리 창출, 도시안전, 교육환경 개선 등 시민과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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