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정부의 바람대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회에서 18일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에 두고 정부 대책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번 정부 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을 두고 내놓은 종합 패키지”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을 것인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의장은 “다만 좀 더 구조적으로 서울시내 실수요자에게 접근 가능한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대책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대출은 물론 세제와 청약까지 관련 수단을 총동원한 초강력 수요 억제책에 가깝다. 정부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온 당으로선 여전히 실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다고 쓴소리를 한 것이다. 서울 지역 중진 의원도 “처음부터 수요 억제뿐 아니라 공급을 같이했어야 했는데 공급 부족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아쉬워했다.
여당 일각에선 내 집 마련을 꿈꿔온 30, 40대 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원래 살던 집을 팔고 대출을 끼고 새 집을 구하던 사람들은 당장 대출 규제에 막막할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수만명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급등이 예상되는 서울 마포·용산·성동 지역의 한 의원은 “주택 가치가 높아지면서 세금이 나오는 것이니 어떻게 하겠느냐”면서도 “지역에서 불만은 좀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발표됐다. 의원들은 정부가 시장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 한 의원은 “지역구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녀보면 최근 가격 폭등은 분양가상한제 도입 여파라는 이야기가 많다”며 “새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없다보니 어쩌다 매물이 나오면 고가에 거래가 이뤄지고, 그게 그 일대의 시세가 되며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워낙 기습적으로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의원들과 공식적인 정책 조율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최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집값 폭등을 우려하며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내놓겠다고 해서 짐작만 하고 있었지 이렇게 급하게 발표될 줄은 다들 몰랐다”고 말했다.
김나래 박재현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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