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곳간을 채울 예산이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시했던 예산안(513조5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 감액됐다. 대신 현안 대응을 위한 예산액이 7조9000억원 늘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정부안에 비해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은 약 1조원 감소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9000억원 증액됐다. 최종 예산액 조정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10일 늦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4+1 협의체의 수정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512조3000억원이다. 올해 예산(469조9000억원) 대비 42조4000억원(9.1%) 늘었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9.5% 증가했었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과 비교해 가장 큰 규모인 1조원 줄었다. 산업·중소·에너지 예산도 2000억원 감소했고, 공공질서·안전 분야도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줄었다. 대신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9000억원 증액됐다.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정부안보다 5000억원, 환경 예산은 2000억원 늘었다.
세부 사업별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900억원 감액되면서 정부안과 비교해 가장 많이 삭감됐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신설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2조725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됐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 가운데 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은 정부안(1786억원)보다 105억원 증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원 예산과 강소특구 지원 등 선도지역 활성화 예산은 707억원 늘었다. 시험·분석·실증 지원 연구·개발(R&D)센터 조기구축 지원 예산은 227억원 증액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보육의 질을 올리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월 22만원→24만원)하면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2470억원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확충 예산도 1100억원 신규 편성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는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대응 예산, 야생멧돼지 대응 예산 등 524억원을 정부안보다 늘렸다. ASF 등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생계·소득안정 자금 지원 예산도 200억원 증액했다.
한편 나라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당초 정부안보다 소폭 나아졌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2조1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6000억원 줄었다. 국가채무도 당초 805조5000억원에서 805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한 뒤 의결할 계획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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