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지위를 두고 갈등을 빚던 한국도로공사(도공)가 요금수납원 790여명을 추가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2015년 이전 입사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이번 조치로 요금수납원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게 도공 측 설명이다.
도공은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도공이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 580여명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요금수납원 4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도공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대법원과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 초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가 모두 인정됐다”며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납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이들 중에서 지난 10월 9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130여명은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명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정규직 채용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1심 계류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 70여명에 대해서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김천지원 판결은 불법 파견 요소에 대한 개선이 이뤄진 2015년 이후 입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도공 측은 2015년 이후 용역업체 신규 계약 시 100%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영업소 내에 근무하던 공사 소속 관리자를 철수하는 등 불법 파견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도공의 조치로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1400여명 중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는 인원은 모두 1250여명이 됐다. 도공 측은 11일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는 직접 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도공 측은 “이번 조치로 수납원 문제가 종결됨에 따라 도공 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모두 완료됐다”며 “이제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도공 본사 등의 점거를 풀고 철수해 달라”고 말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