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은 그동안 여섯번 있었다. 2012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실시한 것이 첫번째다.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인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료를 건네 받았다. 박근혜정부 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세 차례 이뤄졌지만 역시 별 성과가 없었다. 2016년 10월 압수수색 때 검찰은 청와대 안 연무대(체력단련시설)에서 자료를 넘겨 받았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경내에 처음 들어갔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팀도 청와대 거부로 5시간 동안 기다리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같은 해 3월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역시 건네주는 자료만 받았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역시 관련 문건 등을 제출 받는데 그쳤다. 형사소송법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다. 이번에도 자료만 받아왔다. 검찰이 별 실효성도 없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뭘까. 압수수색은 청와대가 검찰에 공개 경고를 한 다음 날 실시됐다.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사망한 검찰 수사관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며 “검찰은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이뤄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반격 성격이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많은 것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감찰 무마 의혹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수사 등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여권은 검찰 수사를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 행위’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압수수색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카드로 내세운 것도 그 일환이다. 조국 사태에 이어 여권과 검찰 간 2라운드가 시작됐다.
신종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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