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자유한국당에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한국당이 거절하면서 협상이 최종 불발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도 불발돼 여야 간 추가협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수용 여부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면서 ‘선(先)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했다. 협상 시한은 3일 저녁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무제한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과 타협점을 찾지 못한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1 공조로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쯤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먼저 예산안을 처리한 뒤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연속으로 개최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선거법 개정안을 우선순위에 놓고 공수처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들을 차례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4+1 공조체제 내부에서는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대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공수처법의 경우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된 바른미래당 권은희 안(案)을 중심으로 거의 절충안이 만들어졌고, 선거법 개정안도 막판 조율 단계”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을 중심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일 한국당 원내대표가 바뀌는 점도 또 다른 정국의 변수가 됐다. 현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갑자기 힘을 잃어 남은 며칠간 추가 협상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그 이후에도 원내대표직 인수인계, 원내대표단 인선 등 절차상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차기 원내대표단과의 협상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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