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노후 부양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부양 책임이 ‘가족’이라는 응답은 1998년에는 89.9%에 달했으나 2018년엔 26.7%까지 감소했다.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로 부양비용에 대한 책임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됐다.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은 연금제도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퇴직연금이 도입되면서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게 됐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200조원에 이르고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지난 5년간 수익률은 1.88%로 예금금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퇴직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호주, 영국 등에서는 기금형 제도와 디폴트옵션제도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기금형’은 노사는 본업에 집중하고 적립금은 전문기관에 맡겨 책임성과 운용 성과를 함께 높일 수 있는 제도이고,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상품에 자동 투자되도록 해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또한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도 퇴직연금사업자의 서비스 내용과 수익률이 반영되도록 개선돼야 한다. 최근 수익률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퍼지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는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들도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고,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연금 수령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도인출제도와 세제를 개선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 눈앞에 다가온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되기 위해선 연금을 통한 두터운 안전망이 중요하다. 수익성을 높이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게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시킨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다. 정부, 노사 및 관련 전문가가 함께 고민하고 역량을 모은다면 퇴직연금이 든든한 노후생활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