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대 사회보험 재정 부실한데 개혁에 미온적인 정부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8.7%이고 수입 증가율은 6.1%여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19년 40조4000억원에서 2028년 33조6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 줄어든다. 특히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 구조가 심각하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증가하고 군인연금도 적자가 같은 기간 1조6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 등 4대 보험 재정수지 적자도 올해 4조9000억원에서 2028년 12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은 적자가 올해 4조1000억원에서 2028년 10조7000억원으로 확대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적자 폭이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의 노후와 기본생활, 건강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런 안전판의 재정이 부실해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협이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라 어느 정도의 재정 지원은 불가피하지만 적자를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연금이나 사회보험은 적자가 발생하면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공적연금·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다른 분야에 사용할 예산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서둘러 불안정한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가입자의 보험료 등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해결하는 ‘자기 부담’ 원칙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회보험 개혁에 미온적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표류하고 있고,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은 얘기도 꺼내지 않고 있다. 재정 대책은 소홀히 한 채 건보·요양 혜택을 늘리기에 바쁘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내는 돈(보험료)은 올리고 혜택은 재정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인데 정부는 가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머뭇거리고 있다. 개혁을 미루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정부가 책임지고 해법을 제시하고 가입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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