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 돌파구 찾을 수 있나

수출 역성장 행진이 멈추지 않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3% 줄어든 441억 달러였다. 지난해 12월 이래 무려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감소율은 지난 6월 이래 6개월째 두 자릿수다. 이로써 올해 수출은 2016년(-5.9%)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2009년(-13.9%)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업종 부진 등이 작용한 결과다.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이 1년 내내 고꾸라지고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 1∼11월 누적 수출 물량은 0.3% 증가하는 등 전체 수출 물량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대 수출국인 대중 수출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봤다. 지난 10월이 수출 경기의 저점이라고 판단하고 내년 1분기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다. 미·중 무역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일본의 수출 규제는 여전하다. 지난달 대일 수출은 10.9% 줄어드는 등 최근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출 규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나 이달 중 열리는 한·일 양국의 대화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수출 피해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

각종 국내 경제지표도 암울하기만 하다. 지난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 소비, 투자가 8개월 만에 동반 감소했다. 올 경제성장률 2% 달성이 더욱 어렵게 됐다는 의미다. 경기가 바닥을 다져간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어두운 터널을 탈출하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 무역금융 규모를 2조3000억원 이상 늘린다지만 시장 다변화 등 수출 구조 혁신이 요구된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재정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에 활력을 주는 규제 개혁, 노동시장·공공부문 개혁 등 광범위한 구조 개혁 없이는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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