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미국 내 이 같은 기류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NYT는 ‘모두 패배자가 되는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22일(현지시간) 게재했다. ‘윈윈’(Win·Win)의 반대말로 모두 패배(Lose·Lose)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NYT는 “분담금을 거의 5배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에 지난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급작스러운 결렬로 이어졌다”고 서두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NYT는 “트럼프의 ‘주판(계산법)’으로도 한국은 무임승차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입장을 거들었다. 이어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거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으며, 무기 구매 예산의 많은 부분을 미국에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부대를 미국에 주둔시키면 더 많은 돈이 들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은 미국 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한미군은 중국을 포함한 의심스러운 행위자에 대항하는 보루”라고 평가했다.
NYT는 “돈만 중시하는 접근법은 미국의 역할과 안보·번영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트럼프가 사실상 해외 미군을 돈을 벌기 위한 용병으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NYT는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트럼프의 요구가 동맹을 약화시킨다는 점”이라며 “한국은 미국 대통령의 성향과 상관없이 한·미 동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왔으나 트럼프의 요구는 한국 내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아울러 “한국 정부와 국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모욕”이라면서도 “트럼프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저항 덕분에 주한미군이 곧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