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은 산업 분야 대체복무 인원을 2026년까지 7500명에서 6200명으로 1300명 줄인다는 것이다. 현역 복무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한 정책이다. 다만 예술·체육 분야와 이공계 박사과정의 대체복무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중예술 분야는 대체복무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예술·체육 요원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국민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점, 해당 인원이 45명 안팎으로 비교적 적다는 점, 다른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 제도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지키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한류 스타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대중예술인에게도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고려했다”며 “대중음악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영화와 같은 다른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와 객관적 편입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술요원 편입 자격이 주어지는 48개 대회 중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비롯한 7개는 제외됐다.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체육요원 자격 기준은 올림픽 3위 이상이거나 아시안게임 1위 입상이라는 현재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 방식과 절차, 요건 등을 명시해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는 병역 특례를 얻기 위해 국가대표팀 후보 선수가 1분이라도 경기에서 뛰도록 교체하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대표에 선발돼 출전했다면 실제 경기에서 뛰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 선수들까지 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분야 대체복무 중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현재의 1000명 규모가 유지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복무 기간으로 인정됐던 박사학위 취득 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학위 취득 후 기업과 연구소에서 복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줄고, 산업기능요원은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된다.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배를 타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은 1000명에서 800명으로 줄어든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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