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체복무 줄이고 현역복무 늘리는 게 옳다

정부가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대체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1300명 줄이기로 했다. 출산율 감소 등에 따라 2020년 초반 이후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또 대체복무 제도가 그간 여러 차례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자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온 결과다.

산업 분야에 근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대체토록 하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의 정원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20% 감축키로 한 것은 불가피한 방향이다. 2025년부터 병역자원이 7만명 부족해지는 상황이니 병역 예외나 특례를 엄격히 제한하는 게 옳다. 병역자원이 부족한데 예외가 많으면 공정성 시비가 거세질 수밖에 없고, 병역 형평성이 의문시되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국가 전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역 특례를 가급적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병역자원 고갈 문제와 관련해 최근 여당에서는 모병제 제안도 내놓았지만, 병역자원 가운데 현역으로 복무하는 비율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모병제 전까지는 가급적 모든 분이 군 복무를 하되 복무기간은 단축해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주는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 특례요원은 오히려 늘리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도 현 규모를 유지키로 한 것은 국가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탄소년단(BTS) 같은 대중문화 분야에도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경직된 판단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예술·체육 분야 대체복무 제도를 계속 유지키로 결정하면서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중예술 분야만 이런 기여에서 빼놓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대중예술이 상업성을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국위 선양의 효과에서는 차이가 없는 만큼 적절한 규정을 만들어 길을 열어주는 게 상식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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