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소 91개, 최대 135개까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 혼란이 우려된다”며 현행대로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통과를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선거구 225석에 대해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 30만7120명, 하한선 15만3560명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다. 그 결과 서울 7개, 부산·경기·전북 각 3개, 경북·전남·충남 각 2개, 광주·대전·대구·울산·경남·충북·강원 각 1개 등 모두 29개 선거구를 줄이고, 세종시 선거구 1개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선거구를 조정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방식에 따라 최소 91개, 최대 135개 지역구의 통폐합 및 분할이 불가피하다.
가령 서울의 경우 현행 49개 선거구를 42개로 줄이려면, 강서갑·을·병, 노원갑·을·병, 강남갑·을·병 등 인구 60만 이하 선거구 3개를 각각 합친 뒤 2개로 나눠야 한다. 또 서대문을과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서대문갑, 종로구를 합친 뒤 새로운 선거구 2개로 쪼개야 한다. 조정 과정에서 하나의 자치구·시·군을 쪼갠 선거구가 생기거나 5개 이상 자치구·시·군을 합친 공룡 선거구도 등장했다.
주 의원은 “이렇게 거의 새로 짜는 식으로 선거구가 통폐합된다면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유권자들은 본인이 어느 선거구에 속하는지, 표가 누구에게 가는지도 모른 채 투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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