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영계를 만나 ‘공정과 포용’ ‘노동존중 사회’ 등 현 정부의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주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탄력근로제 입법을 위한 경영계의 노력도 주문했다.
김 실장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혁신과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가치”라며 “공정과 포용이 없는 혁신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언급하며 “노사 현실을 보면 우리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간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한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경영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실장은 2기 노사정위 활동에 대해 “경총이 양극화 해소 등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경영계의 우려가 큰 주52시간 근무제에 관해 김 실장은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타결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전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 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은 또 “주52시간제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 주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신(新)기술과 신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과 더불어 기술개발 등 혁신성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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