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입시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면 대학 당국은 해당 학생을 반드시 입학 취소해야 한다. 그동안 대학 자율에 맡겨왔으나 입학 취소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대학의 장이 반드시 입학 취소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 대입 전형 과정에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꾸민 자료를 제출한 경우, 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까지는 전형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대다수 대학은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대학 13곳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를 조사해보니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사항을 위반하거나 표절한 지원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이 법은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련 ‘입학허가 취소 시한’이나 ‘미조치 시 대학에 대한 제재’ 등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는 교육부가 초기 단계부터 과정과 결과를 처리하게끔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할청이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도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장애학생을 보호하는 학부모 등이 양육·교육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 교육’ 근거도 마련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허위 또는 과장된 입시 지원서류를 대학교와 대학원 등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검찰 수사가 이뤄진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의 이른바 ‘스펙’을 담은 대부분의 인턴증명서가 허위 또는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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