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위법서 ‘성적 지향’ 삭제 마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 금지 대상으로 규정된 ‘성적 지향’을 없애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자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찬성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0명이 지난 12일 발의한 것으로 인권위법 제2조 3호에서 ‘성적(性的) 지향’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3호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훈련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갖는 이 개정안에 찬성 댓글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동성애 등을 뜻하는 ‘성적 지향’은 인권위법에 명시된 이후 온갖 윤리적·보건적 폐해의 시발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왜 이 문구가 삭제돼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돼 동성 성행위가 옹호되는 반면 동성애에 대해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의한 건전한 비판이나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돼 엄격히 금지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에이즈 감염 급증 등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한다. 대다수 국민이 동성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올바른 지적이다.

그럼에도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라고 판단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최 위원장의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성적 지향’ 삭제는 성 소수자를 차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 소수자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부당한 차별이 있다면 이는 다른 법률을 통해 구제받으면 된다. 그렇기에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줘 동성애를 조장하는 일이 더이상 벌어져선 안 된다. 인권위야말로 동성애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그간의 잘못을 자성하고 정책 전환에 나서야 마땅하다. 이번 개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반드시 통과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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