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방파제’나 마찬가지인 주택연금과 퇴직연금 대수술을 선언했다.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추고, 퇴직연금 혜택을 높이는 게 골자다. 고령인구(만 65세 이상)가 급격하게 늘면서 ‘소득절벽’ 문제가 부각되자 연금제도를 활성화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따른 해결책이 빠져 실효성이 있느냐는 물음표도 붙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안에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3억원짜리 집을 가진 ‘55세 가입자’는 매월 46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기준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가량임을 감안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전세를 둔 단독·다가주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에는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승계된다. 요양원 입소 등 사정 때문에 가입 주택에 살지 못할 경우 공실 임대도 허용한다. 고령층 가입자에게는 추가 수익을, 청년층에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취약 고령층(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기초연금수급자)의 주택연금 지급액은 늘어난다. 지급 확대율(우대형 기준)이 최대 13%에서 20%로 높아진다. 1억1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든 우대형 가입자는 지금보다 1만5000~5만원을 더 받게 된다.
이번 대책으로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 노후 생활을 충당할 현금 보유가 녹록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1.5%에 그친다.
퇴직연금 제도도 크게 바뀐다.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적으로 퇴직금은 폐지된다. 만기가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도 허용할 예정이다. 중소·영세기업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연금소득세율을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2017년 기준)는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의 50.2%에 머문다. 수익률은 쪼그라들고 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수익률은 1.88%, 지난해 수익률은 1.01%에 불과하다. 반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걷어가는 수수료율은 수익률의 절반에 가깝다. 금융위는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성과 등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식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대책에선 노후보장과 국민건강이라는 복지의 양대 축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고갈 대응이 빠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4년으로 추정된다. 2013년 정부가 예상한 시점(2060년)보다 6년이나 앞당겨졌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모두 소진되는 시기는 2024년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발표된 시점(2027년)보다 3년이나 빨라졌다.
박재찬 강주화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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