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양보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9일 발매된 일본 월간지 ‘문예춘추’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지키겠다고 했다”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실행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로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국정을 운영하는 정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은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이후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고, 지난 7월 한국에 수출규제를 적용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판결을 근거로 해당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한 뒤 매각 신청을 한 상황이다. 일본은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을 양국 관계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이어서 반대 여론에도 위안부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형태로 실현했다”며 “하지만 이 합의도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청구권협정 위반 상태의 시정을 요구하는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총리직 4연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아베 총리가 4연임을 하려면 자민당 총재 관련 규약을 고쳐야 한다.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당초 ‘2연임 6년’이었지만 2017년 ‘3연임 9년’으로 수정됐고 이후 아베는 총리 3연임을 이뤘다. 그는 부인했지만 최근 자민당에서는 당 규칙을 ‘4년 12년’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3연임 때처럼 당 규칙을 개정한 뒤 4연임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다.
아베 총리는 남은 임기 중 달성해야 할 과제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러시아와 일본 사이 영토 갈등 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꼽았다. 평생의 숙원이라는 개헌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헌법심사회를 다시 가동시켜 발의해 갈 것”이라며 “논의의 주역은 자민당이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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