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에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 국민 주거환경 개선 등 3가지 원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 핀셋 규제를 유지하고, 다양한 추가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신뢰성 높이기에 나선다. 올해 안에 로드맵을 발표한다. ‘깜깜이’ 공시가격 제도 논란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면 주저하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주택정책을 마련해 왔고, 향후에도 일관되게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과열 조짐이 보이는 일부 지역에 핀셋 규제로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실탄’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2차 지정, 고가 아파트 구매자의 자금 출처 조사, 대출 규제 및 세제 대책 등을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는 엄포다. 그는 “정부는 정책 아이템을 다 가지고 있다. 필요할 때 정책을 시행해 정부 임기가 끝났을 때 국민의 평균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날 ‘정부 2년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남은 2년반의 임기 동안에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무게중심을 둔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공시가격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공시가격 제도를 둘러싸고 ‘깜깜이’ 논란은 여전하다. 일부 지역 및 주택은 아직 현실화율이 낮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다.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경우 지난 7월 230가구의 공시가격을 뒤늦게 하향 조정해 조사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낳았다.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올릴지 일종의 로드맵이 없어 국민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안에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성격과 가격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깜깜이 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인 부동산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12월 중 공시가격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할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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