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 문건이 가짜라고 주장하며 청와대에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확인한 계엄 문건 최종본이 청와대가 발표한 문건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청와대 공개 문건에는 총 21개 항목이 있었다. 하지만 최종본에는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 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 ‘경비 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등 9개 항목이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 공식 문서들의 기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지난해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게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선포 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21개 항목으로 작성된 문건에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시민들이 대규모로 모여 집회를 열 가능성이 있는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해 계엄군을 신속 투입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합동수사단이 군 관계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단 하나의 쿠데타 실행 증거도 찾지 못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 역시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즉각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 청와대가 계속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 의원은 “군인권센터가 최종본이라며 공개한 문건도 가짜”라며 “계엄령 문건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한 전 장관의 지시로 최종본이 만들어졌고 진전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끝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반응을 보고 현재 갖고 있는 최종본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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