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1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임기 전반기 정책평가 여론조사 결과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인사 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14%였다. 국민들은 경제(16.6%)에 이어 두 번째로 인사가 현 정부의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정부의 인사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첫 여성 보훈처장인 피우진 예비역 중령,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활동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밀려났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임명한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다.
특히 최근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사태는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됐다. 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각종 의혹 제기로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조 전 장관은 실패한 인사냐’는 질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 시스템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남은 2년반의 임기 동안 국민, 특히 중도층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절실하다. 쇄신을 위한 개각과 청와대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존의 인사 기준을 넘어서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청와대가 만들었던 인사검증 5대, 7대 기준은 이제 무의미해졌다”며 “국민적 공감을 얻는 새로운 인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역대 정권들은 임기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성과를 내기 위해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를 주로 기용해 왔다. 그러다보니 ‘우리 편 챙기기’ ‘낙하산’이라는 오명이 끊이지 않았고 인사 관련 검찰 수사를 받는 사례도 많았다. 최 교수는 “정권 후반기에 자기 진영 사람만 쓰는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협치 인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야당과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해 야당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세환 신재희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