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의원 정수 확대로 옮겨가자 야권이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여야 간 의견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의원들은 각자 대안을 들고나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했다.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의원 정수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여론 간보기로 한두 명이 총대를 메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대통령께 건의해서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하는 식으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폐지, 정수 축소’ 안을 찬성하는 응답은 51.5%로 나타났다. ‘의원 정수 10% 범위 내 확대’ 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73.2%로 집계됐다. 현재 의원 수를 두고서는 63.3%가 ‘많은 편’이라고 답했고 ‘적정 수준’은 22.7%, ‘적은 편’이라는 답변은 9.7%였다.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답변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이자’가 56.8%,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리자’가 29.9%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이 21대 총선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22대 총선 때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선거제 개편안은 다가오는 21대 총선이 아니라 22대 국회부터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해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는 “21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에게 총선 룰을 정하라고 하면 졸속으로 만들거나 합의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라며 “선거제 개편안의 시작이 22대 국회가 된다면 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공정한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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