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 가당찮다

최악의 20대 국회에 국민 반감 커… 정치공학적 계산에만 몰두하지 말고 정치 개혁이란 대의명분 최우선해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가 또다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과 연동된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의 한 방편으로 의원 수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새로운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다. 그는 현행 300명인 의원 정수를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바람직하다고 27일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 수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에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질지 모를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은 물론 검찰 개혁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보니 정의당이 먼저 깃발을 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의원 정수 문제는 국회의 장래와 정치의 미래를 엄중하게 고려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결정하는 게 대원칙이다. 정치 개혁이란 대의명분은 도외시하고 그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한다면 결국 국회가 제 밥그릇 지키는데 의기투합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 대다수는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을 가당찮다고 보고 있다. 정쟁에 골몰하느라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골이 깊다. 특히 현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최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원 정수를 늘리려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13대 총선 이후 의원 수가 300명을 넘은 적이 없다. IMF 사태 직후인 16대 총선 때는 273명으로 줄인 적도 있다.

여당의 공식 당론은 아직까지 300인 정수 유지다. 제1야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아예 10%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 정수 확대든 선거제도 개편이든 정치권의 기득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의 경쟁력 제고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해 결론을 내리는 게 옳다. 현역 의원들이 스스로의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희생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원 수 확대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심 대표가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국회 예산 동결 등을 전제로 내세웠다고 하는데 국회의 자정 노력이 의원 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가 되면 안 된다. 정치권은 손쉬운 의원 정수 확대로 눈을 돌리기보다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뒷받침할 의정활동 규율과 규칙을 가다듬는데 먼저 머리를 맞대는 게 올바른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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