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4일 회담을 계기로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양국 간 협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핵심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 협의 동향에 관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고 생각되고 간극이 좀 좁아진 면도 있지만, 아직도 그 간극이 큰 게 지금의 상황”이라며 “계속 관련 협의를 해 나가자 하는 데 대해서는 상호 교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귀국길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아베 총리가 회담에서 ‘일본에 대해 많이 아는 이 총리가 와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국 총리 회담은 예정됐던 10분을 훌쩍 넘겨 21분간 진행됐다. 전날 아베 총리와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의 회담 시간(19분)보다 길었다. 아베 총리가 이 총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등 회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방일 성과에 대해 “여전히 상황은 어렵게 얽혀 있으나 제가 이틀 전 이 비행기를 타고 있었을 때에 비하면 희망이 조금 더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아베 총리가 ‘상황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 ‘당국 간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여러 분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한 말씀은 약간의 변화라고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 “분명한 것은 ‘나는 팔짱 끼고 다른 쪽 쳐다볼 테니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이 그동안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알아서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라’는 입장을 취해 왔지만, 이제는 ‘같이 해법을 찾아보자’는 쪽으로 기류가 다소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징용 배상 문제에 관한 양국의 입장차가 여전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이르면 연말에 진행될 일본 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조치에 관해서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 즉 사법 프로세스(자산매각)가 온전하게 실천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1+1안’(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위자료 지급)을 포함해서 그밖에 다른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토대로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압류자산 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일본 정부는 현금화 조치에 강력 반발하며 징용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이 압류자산 현금화 조치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이른바 ‘1+1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측은 거부했다. 한·일이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및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방안을 고위급 특사 채널을 통해 협의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 총리의 방일로 마련된 대화 분위기와 상호 교감을 바탕으로 한·일 외교채널 간 여러 현안에 대한 협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 사이에는 징용 배상 문제뿐 아니라 다음 달 23일 공식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등 만만치 않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상헌 기자, 도쿄=손재호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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