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주한 미국대사관저를 무단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21일 구속됐다. 앞서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담장은 몇 번이라도 넘을 수 있다”며 “당시 남성 경호원이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모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선 “가담 경위나 정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미대사관저에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한 회원 19명 중 9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7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앞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대진연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대사관저에 방문했을 뿐인데 경찰과 검찰이 무리해서 진압하고 구속영장까지 발부했다”며 “앞으로 계속 투쟁하겠다”고 반발했다.
앞서 대진연은 영장실질심사 전 경찰의 과잉진압 및 인권침해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학생들이 미대사관저의 담을 넘은 이유는 미군이 6조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분담금을 요구한 만행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주권을 위해선 그까짓 담은 몇 번이고 넘겠다”고 주장했다.
대진연은 또 “미대사관저 경호원들은 회원들을 보자마자 마치 적을 발견한 것처럼 욕설을 했다”며 “남성 경호원은 성추행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과 경호원들이 대학생들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고, 경찰 조사도 강압적으로 진행됐다고도 했다. 하지만 침입 당시 대진연 측이 촬영한 영상에는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
김한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는 “과잉진압 주장은 회원들 증언과 목격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해보니 진압 과정 중 경찰의 폭행·폭언이나 성추행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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