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월 검찰 개혁법과 선거제 개혁법 처리를 둘러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이 국회방송 압수수색으로 CCTV 영상 등 물증을 충분히 확보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처럼 소환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국회를 겨누면서 그동안 ‘소환 불응’으로 맞서온 자유한국당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0일 “민주당 의원 39명은 전원 경찰과 검찰의 소환에 응해 충실히 조사받았다”며 “조사 거부로 집단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해 검찰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에게 폭행을 행사했다며 한국당으로부터 공동상해·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민주당과 달리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한국당 의원 60명은 단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다. 한국당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폭력 행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정치적 행위였던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항변해 왔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현재 적용되는 혐의들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에 가담하고, 국회 의안과 법안 제출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을 지목하며 “공문서가 손괴되는 영상을 전 국민이 봤다. 법에 따르면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이 의원이 민주당 보좌진한테 법안 서류를 낚아채는 장면은 방송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용물을 손상한 행위에 대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또 채 의원 감금과 관련해 특수감금과 특수주거침입 혐의까지 받고 있다. 감금과 관련해선 여상규 정갑윤 이종대 이양수 김규환 김정재 민경욱 엄용수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이만희 의원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의원 13명 중 원내부대표가 4명인 만큼 역시 고발된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야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 여부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 악재를 딛고 당선돼도 21대 국회에서 대거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간 출마도 제한된다.
이가현 김용현 안규영 기자 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