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난해 여성 고위직 공무원 임용 수준이 목표치를 밑돌았다. 장애인고용률은 전년보다 되레 떨어졌다. ‘포용사회’를 기치로 내건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다.
인사혁신처는 공공기관의 여성·장애인·지역인재·저소득층·이공계 채용 통계를 분석한 ‘2018년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1~2급) 비율은 전체의 6.7%로 전년(6.5%)보다 소폭 늘었지만 임용목표(6.8%)에는 못 미쳤다. 전체 고위공무원 1514명 중 102명만 여성이었다. 본부과장급(4급 이상) 여성 비율은 임용목표를 달성했다. 비율은 17.5%로 전년 대비 2.7% 포인트, 임용목표(15.7%) 대비 1.8% 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주요 직위에서는 여성 비율이 곤두박질쳤다. 본부과장급 주요 직위 479자리 가운데 여성은 58자리(12.11%)에 불과했다.
장애인고용률은 되레 후퇴했다. 중앙부처는 2017년 3.47%에서 지난해 3.43%로,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4.08%에서 지난해 3.95%로 밀려났다. 소방·경찰·군인·검사·경호 직군을 별도 집계해서 나온 결과가 이 정도다. 인사처는 “장애인임용 절대치는 늘었지만 공무원 정원이 더 많이 늘면서 비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낮은 장애인 고용률로 논란이 됐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이번 집계에서 빠졌다. 인사처는 “정부업무평가 기관만 집계한다”며 “청와대는 법률상 조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역인재와 저소득층 임용에서는 일부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지역인재 국가공무원은 총 310명(7급 130명, 9급 180명)으로 2016년 대비 41명 늘었다. 9급 국가직 저소득층 모집에는 지난해 137명이 선발돼 2016년 112명, 2017년 134명보다 많았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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