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인하 효과 보려면 정책수단 총동원해야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가 내려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 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7월에 이은 추가 인하다. 이로써 금리는 역대 최저(2016년 6월) 수준이 됐다. 수출·투자 부진 속에 소비 여력도 나아지지 않아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지속되자 3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경기가 저절로 살아나는 건 아니다. 최근 들어 금리 인하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를 의식한 듯 금통위 회의 직후 “필요시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화정책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경기부양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통화정책을 더욱 완화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물론 경기 부진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경제도 침체돼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교역 위축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제조업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동반 둔화된 상태다. 이 여파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경제를 더욱 궁지로 몰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날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대폭 하향조정한 것은 이러한 대외여건 악화를 반영한 결과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3%에서 3.0%로 내렸다.

경기부양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문제는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금리를 내려도 소비·투자심리를 진작하지 못해 정작 필요한 곳에 돈이 흘러가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처럼 실물경제로 파급되지 못하니 경기 침체의 골을 빠져나갈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 인하와 더불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로 맞불을 놔야 한다. 지금도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고 있긴 하지만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민간부문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도 강구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라는 말이다. 다만, 금리 인하 조치가 부동산시장을 들썩이게 하거나 가계빚 확대로 이어질 부작용은 마땅히 경계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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