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토교통부가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안전과 교통서비스 제고, 균형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점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국토부는 14일 내년 SOC예산으로 18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15조8000억원)보다 14.5% 늘어난 규모다. 정부의 내년 전체 SOC예산(22조3000억원)의 81.1%를 운용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대규모 SOC사업 예산 외에 중소 사업을 편성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 노후 기반시설 안전성을 높이고, 대도시권 교통혼잡비용을 줄이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국토부는 내년에 100억원을 투입해 그동안 미뤄졌던 전국 단위 지하시설물 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가 터지면서 지하시설물 노후화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종합적인 전국 단위 데이터베이스조차 아직 구축하지 못했다. 15종에 달하는 지하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3D)’ 구축사업은 전체 85개 시(市)급 지자체 가운데 15곳에서만 끝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히 완성해 지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내년에는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한다. 연계 마일리지 지원 예산으로 33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지난해와 올해 세종과 부산, 수원 등 주요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했다. 월평균 교통비의 약 20%(1만1000원)를 절약할 수 있었다.
지역 간 교통 접근성 향상에도 나랏돈을 붓는다. 국토부는 중점 사업으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꼽는다. 고속도로 개통 시 충청·강원권 연계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미 건설 중인 안성~구리 구간(2022년 개통 목표) 외에 세종~안성 구간도 내년 1601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혁신도시의 정주 인프라(157억원)를 확충해 지역 간 경제성장 격차를 줄이는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에 ‘어린이 특화 복합생활 SOC’ 예산을 반영해 지역돌봄센터, 공립어린이집, 영유아 문화센터, 직업·안전 체험시설 등 여러 소관 부처로 나뉘어진 사업을 통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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