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책을 이달 안에 내놓기로 했다. 경기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각종 악재에 휩싸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은 데 따른 대책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여러 가지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지난 6월부터 쭉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왔다”면서 “입법적으로 해야 할 사항뿐 아니라 입법요건이 안 돼서 행정부 내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도 리스트업(나열)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왔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내년 1월부터 도입이 예고돼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홍 부총리로부터 경제 현안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은 뒤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새로 구성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시행 100일째인 이날 홍 부총리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원 이상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주력산업과 미래신산업 관련 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100+α’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전성 확보와 기업 간 협력모델을 통한 가치사슬 구축을 ‘3대 추진전략’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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