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실시된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PX)에 쓰인 한국군 예산이 102억2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수억 달러(수천억원)를 쓴다고 불평했지만 그 정도로 막대한 비용이 연합훈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한·미 군사훈련 현황’ 자료에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한·미 연합 CPX에 들어간 한국군 예산이 포함됐다. 이 예산은 훈련에 동원된 군인과 군무원 수당에 부식비용 등을 합한 것이다. CPX는 병력과 장비를 실제 투입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키리졸브(KR) 연습에 22억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21억원이 쓰였다. 2017년 KR 연습에 18억원, UFG 연습에 17억원이 들어갔다. 지난해 KR 연습에는 12억6000만원, 올해 KR 연습을 대체해 실시된 ‘19-1 동맹’ 연습엔 11억6000만원이 투입됐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감안해 UFG 연습을 실시하지 않았다. UFG 연습을 대체해 올 8월 진행된 19-2 동맹 연습 비용과 올해 공식 종료된 독수리(FE) 훈련을 비롯한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군 예산도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꽤 오래전에 포기했다. 왜냐하면 훈련을 할 때마다 1억 달러(약 1200억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비용을 한국군과 비슷한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 본토에서 한국으로 오는 인원의 이동 비용과 수당, 숙박비를 감안하면 한국군 예산보다 2~3배 많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B-1B 폭격기를 포함한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합하면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 또 핵잠수함, 이지스함 등과 함께 이동하는 항공모함 전단까지 전개될 경우 수십억원이 더해질 수 있다. 실제 2017년과 지난해 한·미 연합훈련에는 미 항공모함이 투입됐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추가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비용은 상당히 부풀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군 소식통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용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략자산 비용을 합할 경우 1회 훈련에 100억~200억원 정도가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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