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서초동과 광화문의 ‘광장 정치’에 대해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정치적 사안에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선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압박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이후 찬반 집회마다 200만~300만명(주최 측 추산)이 쏟아져나오며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하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 본인의 국정 수습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론 분열이 아니라는 인식도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의정치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들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치적 의견차를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또 “검찰 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한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검찰도 개혁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광복 직후의 찬탁, 반탁 대립을 방불케 한다는 ‘조국 사태’를 촉발시킨 것은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게 야권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지만, 문 대통령은 이전처럼 검찰 개혁만 되풀이해 지시한 것이다.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 4일 19세 이상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 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9% 포인트 내린 44.4%를 기록했다.
임성수 박세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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