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잇따라 ‘기초의회 폐지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혈세 낭비와 비뚤어진 의정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7일 광주 각 자치구의회에 따르면 부적절한 국내·외 연수를 다녀오거나 성추행사건 등으로 입건돼 도덕성·자질 논란에 휩싸인 기초의원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구의회 김태영 부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과 공무원 10명 등 26명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호주 시드니로 ‘고령친화도시 선진사례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서구의회와 서구에서 4480만원을 출장비 명목 등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김 부의장 등은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조례’에 규정된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이 직접 제정한 조례를 어긴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의 해외연수 자문위원회 심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광주지역 5개 구의회는 올 들어 구의원 1인당 해외연수 비용을 지난해에 비해 최고 20% 올렸다. 광주 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비용은 현재 220만~300만원 수준이다.
북구의회 고점례 의장 등 7명은 허위 국내출장으로 비난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6~27일 경남 통영시의회를 방문한다며 107만4000원의 출장비를 사용했으나 정작 주요 관광지만 둘러본 것으로 파악됐다. 통영시의회에 방문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개 사과 후 출장비를 반납했으나 북구 공무원 노조는 이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광산구의회 모 의원은 지난달 20일 노래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광주시당은 북구의회 고점례 의장 등 4명을 위윈장 직권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서구의회 김태영 부의장 등 6명은 공식 논의를 거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초의원들이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관광이나 다름없는 국내외 연수를 다녀오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자질이 없는 기초의원은 주민소환을 통해 직위를 박탈하고 장기적으로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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