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교육제도가 ‘계층 사다리’ 기능을 상실했고 부모의 특권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여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권 대물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교육제도는 불신받고 있었다. 주요 20개 대학 의·약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자녀라는 추정치도 공개됐다.
교육분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1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 대표적 특권 대물림 교육 완화 방안 등을 물었다.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4.2%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매우 공감’ 57.7%, ‘다소 공감’ 26.5%의 비율이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4%에 불과했다. 특권 대물림 교육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 52.6%, ‘다소 심각’ 37.2%를 보였다.
정시 확대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같은 대입제도를 뜯어고치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공고한 고교와 대학의 서열체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대입제도를 개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인원은 51.8%로 ‘충분하다’(28.7%)의 2배 수준이었다.
대학 서열화 해소가 특권 대물림 교육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0.0%였다. 대학 서열화 해소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26.0%에 그쳤다. 고교 서열화 완화가 해법이란 응답은 68.0%였다. ‘매우 찬성’ 50.2%, ‘찬성하는 편’ 17.8%였다. 반대 응답은 27.7%였다. 입시와 고용 시장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7.4%, 반대 응답은 18.3%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한국장학재단의 ‘최근 3년 20개 대학의 의·약학계열 국가장학금 신청 및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 현황’을 보면 의·약대생의 59%, 로스쿨 재학생의 52.3%가 고소득층 자녀로 추정된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저소득층은 의·약대의 경우 16.5%, 로스쿨은 18.9%였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과정에서 학생 가구의 소득수준이 드러나게 된다. 박 의원은 월소득 930만원 이상인 8~10분위 학생과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를 고소득층으로 봤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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