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 분양가상한제 유예와 이상거래 합동점검 방침 등을 밝히자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서울 부동산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정부의 ‘10·1 보완방안’은 10월로 예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가량 유예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방안 발표 후 첫 주말을 맞아 상한제 적용이 예상되는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매수 문의가 줄어들고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재건축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치 은마아파트, 송파 잠실주공 5단지 등 인기 재건축 단지들의 호가가 내려가진 않았지만 시세 대비 매수세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거래가 주춤했다.
반면 유예기간 중 분양이 가능해 상한제 미적용이 확실시되는 둔촌주공 등 일부 아파트는 호가가 수천만원 상승하고 매물이 마르는 등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도 관측됐다. 철거·설계변경 등 변수는 남아있지만 조합이나 시공사 모두 내년 2월 분양을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가격이 뛰고,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우도 적지않다고 현지 중개업소들은 전했다.
이 같은 조정국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상한제도 변수지만 정부가 자금 출처와 탈세 여부 등 이상거래에 대한 합동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히면서 일종의 ‘눈치보기’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32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서울 주택시장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상거래 적발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일 시장 점검 브리핑을 통해 이상거래 의심 사례를 일부 공개한 바 있다. 30대 초반 매수자가 30억원에 강남 고급 주상복합 타워팰리스를 매매거래하면서 임대보증금 19억원, 차입금 11억원 등 본인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남의 돈으로 집을 산 사례 등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처럼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은 의심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를 샅샅이 들여다보고 편법증여 의심사례 등 1000여건 이상을 엄중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10·1 보완방안을 통해 갭투자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꼼수 대출’이 주택시장 과열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을 확고하게 내비쳤다”며 “합동점검과 대출 규제로 강남 고가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가격 급등을 이끌고 있는 강남권 고급아파트 매매가 대부분 고가 거래인 만큼 전문컨설팅을 통해 대출을 진행한 경우 위법사항이 쉽게 단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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