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과 아베 신조 총리의 주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우려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가 북한이 2일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미사일 개수를 파악하는 데 혼선을 빚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군이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며 지소미아는 일본보다 한국에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변했다.
일본 도쿄신문은 3일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개수를 2개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1개의 탄도미사일이 2개로 분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정했다”며 한국군은 초기부터 미사일 개수를 1개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사일 개수를 잘못 공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북한) 미사일 대응에 필요한 탐지 능력이 의심받고 있다”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이후 한·일 간 정보 공유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오판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 주변에서도 발사 초기 단계의 정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실토했다고도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것은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일본에 그림자를 드리운다”며 “지소미아는 11월 22일까지 유효하지만 (이번 발사 당시) 양국 협력이 불충분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가 없어도 타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보다 서둘러 정보를 발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잦았던 2016~2017년에는 발사 초기 ‘비상체’라고만 설명한 뒤 이후 상세한 분석과 북한 발표를 파악해 탄종을 특정했는데, 최근에는 발사 직후부터 탄도미사일로 추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공유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응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아직 유효하다. 해야 할 일은 한다”며 한국 정부의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할 뜻을 나타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한국 측에 정보 제공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때문에 한국 측 정보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 측이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알 수 있던 게 아닌가”라며 한국 측에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하라고 촉구할 뜻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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