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부산과 충북은 내년 1월, 대구는 내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차량 운행 제한의 방법, 대상 차량, 발령 시간, 발령 절차 등을 담은 조례를 마련,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최근 겨울과 봄(12~3월)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도시에서 노후 경유차의 통행을 금지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사람은 겨울과 봄뿐 아니라 여름과 가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져도 차량을 몰고 나올 수 없게 된다.
운행 제한 차량은 2005년 유럽연합의 유로배출가스기준(Euro-3)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 생산된 차량들이다. 5월 말 기준 247만549대다. 이는 4월 15일 기준으로 등록된 전국 2320만3033대 차량의 10.6%에 해당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차량은 제외된다. 또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와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등도 운행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인단속 체계로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한다. 현재 수도권 121개 지점(서울 51개·인천 11개·경기 59개)에서 단속 카메라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자체는 추가로 55개(서울 25개·인천 11개·경기 19개)를 더 설치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 카메라를 구축해 연말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단속에 걸릴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는 하루 한 차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노후 경유차의 전면 운행 제한으로 하루 약 65t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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