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직전 청와대에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됐다. 검찰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지만, 청와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국회에서 30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윤 총장이 ‘조 장관이 임명되면 사퇴하겠다’고 했다는데 확인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총리는 “확인해드리기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국민들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방식을 보며 작금의 검찰 사태를 초래한 윤 총장 체제에 관심이 많다”며 “이번 사건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될 텐데 윤 총장을 포함해 이번 검찰 수사를 진행한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 이 총리는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요란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상당수 국민도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검찰이 제약 없이, 심지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 가면서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고조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또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자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이 조 장관을 임명할 경우 사표를 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관련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
박 의원 질의대로 윤 총장이 청와대를 향해 본인의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조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는 이야기는 조 장관 임명 전후로 여권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뜻을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했고, 임명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또 조 장관 딸 문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자 여당 내부에서도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졌지만, 윤 총장의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얘기가 나온 이후 분위기가 반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이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자주 연락을 한 건 맞지만 조 장관 관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다만 검찰이 법무부와 여권 인사를 통해 청와대에 조 장관을 임명할 경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야당과 검찰은 여권이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마치 항명성 언행이 있었던 것처럼 관련 내용을 계속 흘리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대정부 질문에서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13 조치 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는데 7월부터 이상 조짐이 있었고 9월 들어서는 (과열)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해졌다”며 “(특히) 강남 중심으로, 재건축을 중심으로 굉장히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의 작동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아마 10월 하순쯤에 관련 개정이 마무리될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가현 박세환 박상은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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