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대정부 질문에 이어 국정감사도 ‘조국 청문회’로 변질될 전망이다. 조 장관 지명 이후 50일이 넘도록 국회는 ‘조국 블랙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상임위원회별로도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하고 2일부터 21일까지 국감을 실시한다. 대정부 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야당은 국감에서 한층 더 공세 수위를 높일 태세다. 우선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무부 국감은 오는 15일과 21일(종합감사), 서울중앙지검은 7일, 대검찰청은 17일로 예정돼 있다.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딸, 모친, 동생, 5촌 조카,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 69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과 웅동학원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역시 증인 채택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웅동학원 관계자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등 38명을 증인으로 요청했고,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일가의 사학법인인 홍신학원 관계자 등을 부르자고 맞서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의 버스 와이파이 사업 투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 기업의 관급공사 수주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경찰청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에 관련된 의견을 묻겠다고 출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장관은 앞서 임 부장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검찰 내부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찰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정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 탈세 의혹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이 쟁점이다. 정무위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 이모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최모씨, 윤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기재위도 정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등의 증인 채택 문제로 대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한국당이 서울대 한인섭 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의 몽골 해외봉사 관련 의혹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당초 주태국대사관 현장 국감에서 태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 딸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현장 국감 일정을 취소했다. 외통위 한국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문 대통령 딸의 거주지가 특정되지 않아 증인요청서 송달이 어려운 상황이라 태국 현장 국감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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