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은 ‘조국 법무부 장관 2차 청문회’였다. 조 장관은 국무위원 자격으로 26일 처음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다. 정치 분야 질문을 하는 날이었지만 야당 의원은 대부분 시간을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캐묻는 데 할애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장 먼저 공격수로 나섰다. 권 의원은 조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인 2011년 4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보석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전 회장은 보석된 뒤에 술집 등에서 목격돼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권 의원은 또 조 장관이 1994년도에 태광그룹 산하 재단으로부터 장학금과 생활비 15만 달러를 받아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유학한 점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조 장관에게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비리 재벌의 대명사인 태광그룹 회장의 석방을 탄원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인간적인 도리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전형적인 불일치에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해충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묻자 조 장관은 “제 가족 수사에 대해 일절 지휘를 하지 않고 있고 실제 실천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권익위의 의견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 의해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다. 주 의원은 “이태규 의원 질의에 대한 조 장관의 답변은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최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조 장관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조작 의혹을 물었다. 주 의원이 “조 장관의 PC 하드디스크에서 왜 인턴십 증명서가 나왔느냐”고 따져 묻자 “제가 센터 소속 교수였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추측한다”면서도 “저는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만든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증명서를 발급해준 적이 없다는 센터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것 아니다”고 답해 한국당 의원들로부터 야유를 샀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아예 조 장관을 ‘패싱’한 채 이 총리에게 조 장관 문제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질문석에 서자마자 조 전 장관을 바라보며 “조 전 민정수석께서는 무슨 염치로 국무위원석에 앉아계시느냐. 뻔뻔하다”고 비난했다.
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 장관을 방어했다. 인사청문회 단계부터 조 장관을 적극 보호해온 김종민 의원은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실시간으로 수사상황을 직보하고 있다”며 주 의원 폭로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수사 상황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범인을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이춘석, 윤준호, 김철민 의원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 피의사실 공표 등을 거론하며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현 박재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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