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영상물 유포나 사진합성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10년 새 약 23배 증가했고, 전체 성폭력 범죄 4건 중 1건을 차지하고 있다. 한번 유포되고 나면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해 ‘사회적 살인’ ‘인격적 살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로 불법영상이 유포된 피해자 45.6%가 자살을 생각했고 19.2%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들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거나 피해사실을 말하기 두려워서 대응시기를 놓치고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를 구축해 10월 말부터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온·오프라인 종합지원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디지털 성범죄 방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성폭력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지지동반자(SC)와 신속한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시 신고방법과 신고절차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엔 지지동반자가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지원한다.
지지동반자가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1:1 코디네이터’ 서비스도 운영된다. 유포 후 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지지동반자는 고소장 작성과 피해자 진술 등 경찰수사 과정과 법률소송을 동행 지원하고,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를 연계해준다.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1000명의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을 선발해 불법촬영물 유포, 사진합성, 지인능욕, 몸캠 등과 같이 최근 SNS 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11월 중 발표한다. 서울시는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을 14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사전 온·오프라인 교육 후 4주간 활동한다.
어린 나이부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 매뉴얼 2종을 개발하고 11월부터 초·중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시작한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경찰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예방교육의 주 내용은 사이버 성폭력 유형, 유형별 수사 시 유의점, 성폭력 수사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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