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각종 부동산정책이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자체 평가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며 ‘매우 우수’라는 성적을 스스로 매겼다. 지난해 국토부의 주요 부동산정책(9·13 대책, 3시 신도시 공급대책 등)이 나오게 된 계기가 ‘정책 미스’에 따른 부동산시장 과열 등이라는 점은 언급조차 없었다. 문제점은 숨긴 ‘반쪽짜리 자체평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가 지난 3일 공표한 ‘2018년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보면 총 92개 과제 중 5개 과제에 ‘매우 우수’라는 평가를 부여했다.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물류 불공정 관행 개선, 스마트시티 조성,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 및 사업 승인 추진, 스마트 공항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통한 공항 운영 선진화 등이 해당 과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기반을 마련한 점에 후한 점수를 매겼다. 특히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항목에 ‘다소 우수’ 등급을 줬다.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대목을 긍정적으로 봤다. 국토부는 “9·13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했다. 두 차례에 걸친 주택공급 확대 대책으로 국지적 과열에도 대응했다. 언론 및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해 현안에 적극 대응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동안 부동산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해 시장과열이 발생했고, 그 결과 국토부가 지난해 추가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는 걸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7년 8·2 대책, 9·5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유도했지만 서울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뛰었다. 갭투자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그나마 9·13 대책 효과도 그해 11월 둘째 주에서야 나타났었다. 두 달간의 안정세만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본 것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후보지 사전 유출 사태’, 주민 반발 등도 자체평가에 담기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지빙자치단체, 주민 등에 대해 수차례 면담·설득을 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시장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했다”고만 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단순히 정책을 발표했다고 업무를 잘했다 평가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정부부처의 책임을 잊은 자화자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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