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의 능력이 뛰어나서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불법 토토사이트) 등 대부분 범죄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콜센터는 대부분 중국 청도에 있으며, 도박사이트의 경우 필리핀이나 세부 등지에 운영센터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찰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범행하기 위함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의 사장들은 범죄로 인해 돈을 많이 벌어 해외에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해외에서 돈을 벌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해외로 건너가서 가담하게 된 분들의 경우 해외에 머무는 기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중국은 비자 만료 등으로 인해 싫어도 중간에 잠시라도 귀국해야 하는 등 영원히 해외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에 가담한 분들은 이제 범행을 그만두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정작 ‘어떻게 귀국 절차를 밟으면 될지’ 몰라 막막함을 느낍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귀국 절차’는 항공권을 끊어 인천공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되 본인이 가장 억울함이 없도록 조사를 받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무작정 귀국하고 나머지는 수사기관에 맡기게 되면 여러 가지로 향후 재판 등에서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공범들이 행여나 잘못된 진술이라도 하게 되면 나중에 수정하는 것에 상당히 애를 먹게 됩니다. 심지어 단순 일반 직원인데 먼저 귀국한 공범들의 잘못된 진술로 팀장급으로 올라가 있어서 저희가 재판 단계에서 정정해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자신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되 본인이 챙길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놓치거나 다른 공범들의 잘못된 진술로 인해 억울함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잘못은 잘못이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과 결과에서 억울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런 곳에 형사 변호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에 가담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귀국하면 되는지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이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연락을 하여 먼저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을 수는 없지만 본인의 잘못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경우는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곽준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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