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11일 극우 성향의 측근들을 중용한 개각 및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역사 문제와 경제 보복조치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정권의 핵심축 역할을 해온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각료 17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그동안 역사 수정주의에 앞장서거나 한국 때리기를 일삼았던 인물들이 대거 입각하면서 ‘반한(反韓) 내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친구 내각’ 혹은 ‘돌려막기 내각’이란 비판이 나올 정도로 측근으로 채워진 이번 인사는 2021년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조기 레임덕을 막으면서 한국과의 역사 및 경제 전쟁, 개헌에 힘을 쏟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도가 깔려 있다.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은 역사 문제에서 일본의 우경화에 앞장서 왔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부정한 인물로 관련 내용의 교과서 기술을 문제 삼아 출판사를 압박한 장본인이다. 그는 아베 총리를 대신해 공물을 들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도 일본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비판했으며,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민영 방송을 압박했다. 에토 세이이치 영토·저출산문제 담당상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찾았다”는 망언을 한 인물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인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주도하거나 강경 발언을 한 인사들을 내각과 자민당의 핵심 포스트에 앉혔다. 수출규제 주무부서 수장이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을 참의원 간사장에 임명했으며, 규제 조치의 설계자로 알려진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에 기용했다. 한·일 갈등 국면에서 결례 외교를 반복해온 고노 다로 외무상은 방위상에 기용했다. 아베 총리가 강경파들을 중용한 것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성공했다는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민당 인사에선 아베 총리의 4연임을 주장하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포스트 아베’로 꼽히는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이 유임됐다. 그리고 측근인 시모무라 하쿠분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이 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전쟁 가능한 국가’를 향한 개헌 추진에 힘을 모을 전망이다.
대중적 인기가 있는 30대의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의 입각이 그나마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하지만 고이즈미 의원 역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우익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내각의 전체적인 색깔과 차이는 없다.
이번 내각에는 그동안 아베 총리를 향해 쓴소리를 했던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의 파벌 이시바파 소속 의원들은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내각에서 이시바파를 배제해 이시바 전 간사장을 차기 총리 경쟁에서 도태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개각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내각은 안정과 도전의 내각”이라면서 “이번 내각에서 헌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낸다는 결의에 차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 그는 “한국 측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을 둘러싸고 일방적인 위반 행위를 하는 등 국가 간의 신뢰를 해치고 있다”면서 “한국은 우선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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