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감사에 청소년 에이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에게 2가지 잘못을 지적했다.
첫째는 자가응답식 질문지를 통해 나온 부정확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서 동성애가 이성애와 비슷한 비율로 에이즈에 감염된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동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라는 사실을 질병관리본부가 홈페이지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 본부장은 결국 그 자리에서 홈페이지를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4년 ‘국가 에이즈 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9쪽에는 “동성 간의 성접촉이 우리나라에서 HIV 확산의 가장 흔한 경로”라고 명시하고 있다. 70쪽에는 “동성애자 중에서의 HIV 양성률이 성매매 여성들에서보다 훨씬 높은 우리나라의 역학적 현황을 고려한다면 콘돔 배포 활동은 남성 동성애자에게 집중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에이즈 확산의 주된 그룹이 남성 동성애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0년 발표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11~2015년)’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그룹은 제1순위 에이즈 고위험군이다. 또한, 471쪽에는 남성 동성애자의 콘돔 사용률과 에이즈 검사율을 높이는 것이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수립한 에이즈 퇴치의 주된 사업명은 ‘16-가. 남성 동성애자 대상 에이즈 예방 교육 홍보 및 검진상담소 운영사업’이다. 즉 국가의 에이즈 예방 사업명에 아예 ‘남성 동성애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 사업의 구체적 목표가 국내 남성 동성애자 그룹의 콘돔 사용률을 60%로, HIV 검사수검률을 40%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16~2020년)’에는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번지는 에이즈 감염 실태가 고스란히 나온다.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가 밝혀진 사례의 대부분인 99%가량은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 사례였음. 그중 이성 간 성접촉과 동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 사례의 비는 대략 6:4(3364명:2216명)로서 이성 간 성접촉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나 전체 HIV감염인의 91.7%가 남성임과 동성애자 역학조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주요 전파경로일 것으로 판단됨.”
또한, 종합계획 331쪽에는 “우리나라는 (에이즈 감염이) 남성 동성애자 중심의 국소적 유행을 보이므로 남성 동성애자를 목표 집단으로 하는 예방사업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남성 동성애자들의 HIV감염률이 일반 성인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0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 HIV/AIDS 코호트’에 등록된 HIV감염인을 조사해 분석한 자료가 공개됐다. 김준명 최준용 감염내과 교수 등이 에이즈 감염인 1474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한국 에이즈 감염인의 71.5%가 동성 간 성접촉을 하는 그룹이었다. 특히 18~19세 에이즈 감염의 92.9%가 동성 간 성접촉을 하는 그룹이었고 이성 간 성접촉만 한 그룹에 의한 비율은 7.1%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보건당국은 에이즈 퇴치를 위한 주요 사업에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 행태 모니터링을 위한 감시 체계 정비’를 포함했다. 뿐만 아니라 ‘남성 동성애자 등의 안전한 성행동 실천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상담’을 에이즈 예방 사업에 넣어놨다. 한국 보건당국이 남성 동성애자의 성 행태 감시체계 정비를 중시여기고 있음을 아는 국민은 적다.
질병관리본부의 2014년 ‘국가 에이즈 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HIV감염 대부분이 남자 동성애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HIV/AIDS 유행의 초기 단계다.
그렇다보니 감염내과 교수와 보건소 직원 등 에이즈 전문인 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가 에이즈 예방 및 지원전략의 주된 사업대상에 대해 남자 동성애자(100%), 성매매 종사자(95.5%), 이주민·외국인(91.3%)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났다. 즉 국가 에이즈 예방 및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매겼는데 동성애자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말이다.
이런 배경에서 보고서는 “역학적 현황의 세부 이슈별 해결 우선순위 가중치 종합점수에서도 ‘남자 동성애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신규 HIV감염’이 압도적 1위였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방지환 서울시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015년 국민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주로 유행하는 질병이라는 것은 정황상 100% 확실하며 에이즈 전문가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들이 에이즈의 ‘진원지’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남성 동성애자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라면서 “MSM(Man who have sex with Man·남성과 성접촉을 하는 남성)이 가장 명확한 에이즈 감염 위험군이기 때문에 MSM과 그 주변 사람들은 반드시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신도, 완치제도 없는 질병일수록 감염경로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정확하게 알려 예방에 힘써야 한다. 안타깝게도 오로지 에이즈만 성역화하고 진실은 덮어두자는 위험한 인권 논리가 한국사회를 덮고 있다.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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