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가장 피하고 싶은 병 치매. 그러나 기대와 달리 2010년 전체 질환 중 47위에서 2017년 9위로까지 상승하는 등 치매환자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치매국가책임제를 운영해왔다. 치매 정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 쿠키뉴스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과와 올바른 정책 방안을 모색해봤다.
◇주제= 치매국가책임제, 제대로 가고 있나 - 효과적인 치료 방향은?
◇일시= 2019년 8월 27일 오후 2시
◇참석자= 윤일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박건우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신경과 교수, 김성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민영신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 유수인 쿠키뉴스 기자
◇진행=원미연 쿠키건강TV 아나운서
◇연출=전덕수 쿠키건강TV PD
◇방송= 9월 9일 월요일 23시 40분 본방송 예정(쿠키건강TV)
◇ 국가치매책임제와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치료환경은
박건우= 무엇보다 가족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독거노인의 비율이 25%정도로 집계되는데 즉, 노인인구의 4명중 1명은 혼자 산다는 뜻이다. 특히, 독거노인들은 밖으로 잘 나서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과는 별개로, 그들에게 방문해 일상을 체크하는 서포터들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치매안심센터가 간병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치매가족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김성윤= 의료를 담당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치매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을 많이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면 예산의 내역이 보건 분야 보다는 복지 분야에 더 치중되어 있어서일 것이다. 간병비용 지원이라든지, 복지시설 확충 부분에 더욱 많이 공급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일규= 국가가 치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환자 스스로도 병기를 늦춰 경제적 압박을 줄이는 결과가 이어져야 한다. 또 의료기관,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가치매책임제’란 몽땅 책임이 아닌 각 조직체에 적절한 역할분담 및 조직적 운영체계를 규정해 중심역할을 하는 한편, 국가가 맡은 역할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유수인= 치료비부담 완화 면에서는 환자보호자들은 확연히 체감한다는 반응이다. 또 경증치매환자군에 인지지원등급 판정기준이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이들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혜택은 신체적 장애 위주로 책정돼 미흡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민영신=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 또한 크기 때문에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자조모임을 마련해 정보교류 등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요양보호사 동행 하에 여행을 가는 가족휴식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치매등급에 따라 간호사 또는 돌봄케어 지원과 장기요양비용에 따르는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등 부담완화에 노력하고 있다. 기존에는 장기요양에 따르는 등급 산정시 신체적 어려움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았으나 치매국가책임제로 접어들면서 신체는 괜찮으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시 인지지원등급으로 신설·분류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센터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구하고 있으며, 기존의 주간보호시설들에 치매전담과 확충도 계획하고 있다.
◇ 개편된 요양병원 수가 개편과 치료제 사용 변화는
박= 개편 전에는 치매환자들이 복용하는 치매약제 값을 정액수가와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편 이후 약값이 정액제 안에 포함된 것이다. 치매는 중증도로 갈수록 몇 가지 약제를 함께 쓰게 되는데, 이 경우 3000~5000원 정도의 약값이 들어간다. 그러나 개편안은 약 1000원 수준으로 제한을 두어, 그 이상 금액의 약을 처방하기에는 병원의 부담이 크다. 필요한 약을 처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치매환자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까 우려된다.
윤= 포괄수가제 시행의 원 취지는 약을 과량으로 쓰지 말라는 것이다. 실제 치매치료제는 약이 많아 환자 보호자들은 중복되는 약제를 빼려 한다고 알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 수가제개편의 뜻과 의도에는 긍정적이나, 약값 산정의 근거와 새로이 배정된 수가의 정당성에 의문이 든다. 가장 많이 쓰는 약제 ‘도네페질’의 용량이라면 개편된 산정액으로는 턱없다. 이는 써야하는 실제 현장의 약값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정책 논지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유= 개편된 약제수가는 기존 수가보다 낮아 약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종합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수가체계 개편안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 더불어 개정금액 877원이라는 가격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된 것인지 의문이다.
김= 치매 포괄수가제 혹은 일일정액제 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정부의 평균이상의 금액을 특정 질환에 투입해 치료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병은 같은 동일한 진단명이라도 환자에 따라 다른 약제와 다른 치료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치매질환은 중증도도 다양하지만 환자 하나를 두고 수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질환인데 과연 포괄수가제라는 비용한정으로 묶는 것이 과연 치료에 있어 적합한지 의문이다. 정책수립자들은 수가개편을 다시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민= 담당부서가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이번 개편안이 약제부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는 이익이 있을 것이라 는 이야기가 있다. 우선은 10월 시행 이후 추이를 살핀 후, 어떤 방식으로 개선돼야 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중증도 따라 사용하는 치매치료제, 특수사례로 개방한다면
김=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이 되겠지만, 여러 예외사례를 두게 되면 제도가 복잡해지고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쉽지 않겠지만 시행 후 정책수립자들이 실제 치료현장의 피드백을 듣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한다. 치매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에 다니는 분들에 약물치료뿐 아닌 비약물적 치료를 제공해 여러 인지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지 재활프로그램 제공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유= ‘비약물적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좀 더 개진해 보겠다. 환자보호자들의 요구 중 환자의 사회·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한 맞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고학력 환자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박= 현재로서는 약물적 치료 이외에 비약물적 치료로써 제공될 공신력 있는 치료방법이 많이 없다. 이를 만들기 위한 학회도 설립되었고 효과적 치료법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수가보험도 받으려고 노력중이다. 의사들도 약 이외에 환자의 삶을 더 낫게 하려 노력 중이다. 앞으로 향후 2~3년 후에는 많은 수의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수가 개정에 대해 의료학회와 치매산업 종사자측에서 문제를 건의한만큼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해 긍정적인 방향을 향후 건의하겠다.
민= 최근 학회에서 ‘비약물적 치료’에 관심을 갖고 있고 급여화 및 수가화 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역시 ‘비약물적 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치매환자가족상담 진행의 수가적용 또한 ‘제3차 치매관리종합대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수가적용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정리=전미옥 쿠키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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