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이 계속되자 정부가 ‘추가 부양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금에서 1조6000억원을 빼내 하반기 내수를 뒷받침하고,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진한다.
정부는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 하락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양상”이라며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들이 추가로 고민한 경제활력 보강 대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추가 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투자 확대, 소비심리 제고, 수출 활력 제고로 구성됐다. 정부는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돈은 ‘내수 지원사격’에 쓰인다.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도 앞당겨 올해 안에 집행하기로 했다.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관시설 설치 요건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의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높이고,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운전자금 대출지원을 1000억원 늘릴 방침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및 통학용으로 이용 가능한 6개 노선(서울~천안·아산·평택·이천·여주, 대전~천안)을 대상으로 월 단위 고속버스 정기권을 다음 달 내놓는다. 12월부터 자녀 3명 이상에 적용하던 ‘SRT 다자녀 할인’ 대상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일로 패스’ 이용연령 확대 등도 추진한다.
가을여행 주간과 추석연휴 이후 한 달간(9월 12일~10월 13일)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을 한시 폐지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구매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의 총한도를 300억원에서 400억원을 늘린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문화비 소득공제(30%)를 해준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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