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8자리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되지만, 쇼핑몰·민영주차장 등 민간시설 주차장 10곳 중 3곳은 여전히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출입, 주차요금 정산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불편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수동으로 차단기를 열어주고 요금을 정산할 전담인력을 배치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청사와 쇼핑몰, 아파트 등 차량번호 인식카메라를 운영 중인 시설은 전국 2만2692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오는 30일까지 8자리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끝난 시설은 87.6%(1만9888곳)에 그친다.
정부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나면서 현행 7자리 번호체계로는 등록번호를 모두 수용할 수 없어 다음 달 1일부터 8자리 번호판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8자리 번호판을 달게 될 차량은 매월 15만~16만대로 추정된다.
공공청사와 공항, 철도, 방범용 CCTV, 공영주차장 등은 오는 30일까지 97.9%가 업데이트를 완료할 예정이다. 경찰청 단속카메라 8462대와 도로공사 톨게이트 370곳은 이미 업데이트를 모두 마쳤다.
민간부문은 사정이 다르다. 주차장과 쇼핑몰, 병원 등 민간시설(8489곳)에서 이달 말까지 인식카메라 업데이트를 완료하는 곳은 70.4%(5979곳)에 불과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공연장 등 문화시설, 운동시설 등은 60% 수준에 그친다. 10대 중 3대는 인식카메라가 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해 주차요금이 자동으로 정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역별 편차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과 부산시의 민간시설 업데이트 완료율(오는 30일 기준)은 각각 77.4%, 85.1%로 양호하다. 반면 충남(20.2%)과 경북(20.4%) 경남(47.7%) 인천(51.1%) 등은 한참 부족하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업데이트를 독려했다. 다만 민간시설의 ‘무관심’ ‘업데이트 비용 부담’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인식카메라 업데이트 비용은 대당 30만~100만원인데 정부 지원이 없어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로선 민간시설 업데이트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자발적 조처만 바라는 상황이다.
정부는 ‘8자리 번호판 전담인력’을 투입해 대응할 방침이다. 시설물 유형별로 차단기를 수동 조작하고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관리자 호출방법 대응요령 등이 적힌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